주변 사람들 삶 망가뜨려
피해액 대부분 변제 못 해
양형기준 10년보다 가중
공범 경호실장 이모씨, 징역 1년 6개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2023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청조(28)씨가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크게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전 씨의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이름을 알린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 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떤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회사를 차리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며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징역형이 선고되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크게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범으로 기소된 전 씨의 경호실장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이름을 알린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27명에게 약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