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내부통제 등 새롭게 담겨
FIU "금융현장에서 업무 수행 시 도움 될 것...원칙적으로 5년마다 개정 예정"
금융업권 종사자에게도 생소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쉽게 설명한 FIU의 유권해석사례집 초판은 실무현장의 필수 지침서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판 배포 후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에 발맞춰 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업권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유권해석 사례집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6년 간 축적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FIU의 법령 해석 회신 사례 등이 담겨있다.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판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외에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와 최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실제 업권의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들이 정리돼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도입 이후 질의가 많은 '신고대상 판단 기준'에 대한 유권 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매·교환, 중개·알선·대행을 영위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요구에 응해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해줄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도입(2019년 7월)된 이후 다수 제기된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의 법적 성격'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범위',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했다.
우선 충전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은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고객 확인 대상이 되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
PG의 물품 구매자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는 대가 정산의 대행·매개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은행 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면서 A은행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 A은행에게 타은행 계좌 이용 고객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이와 더불어 비대면 고객확인, 자료보존방식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수요나 다른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도 충실히 담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 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자료보존의무 이행 시 스캔 등을 통한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원본 보존 뿐 아니라 스캔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2023년 12월) 이후 통합계좌의 명의자이며, 실제소유자 확인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유자, 즉 최종투자자를 확인해야 하나 통합계좌 명의자(외국 금융회사 등)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이 면제된다.
FIU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 사례집 2.0 발간이 금융소비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현장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새롭게 축적되는 법령해석 회신 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5년마다 사례집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