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조만간 발표...금융당국, 고심 중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건전 환경 확립
외국인 투자자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장치 활성화
상법 개정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 제도보완 등도 추진
금융당국은 국내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닥 1.96배)로 선진국 (3.10배)은 물론 신흥국(1.61배)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PBR(시가총액/자본)은 자본의 가치를 고려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에 초점을 맞춘 PER(시가총액/당기순이익)과 달리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비중이 큰 국내증시 평가에 적절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추가 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앞서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당국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토대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토대로 성장해 나가고, 국민은 그 성과를 향유하는 '상생·기회의 장'으로 자본시장 변화를 유도한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확립하기로 했다. 기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 강화 ▲쌍방향 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에 포함,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24.8월 시행)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형평성 제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국은 그간 '외국인 ID 폐지', '통합계좌 보고의무 완화',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대주주 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등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말 내놓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상향(10억→50억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과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향후에는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거래소·상장기업·정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자 대상 IR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배당절차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적으로 ▲회사법 제도의 근간인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한국기업 특성을 감안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운용해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 시계를 유지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은 그간의 제도개선과 향후 추진 과제들이 자본시장 체질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평가"라면서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되려면, 투자자·기업의 지속적 참여와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