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PF 사태, 고민하고 있어...연착륙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野의원들, 부동산PF 및 은행 ELS 판매 사태 대책 집중 공세

金위원장 “PF 연착륙 노력하는 것", 李원장 "질서있는 연착률 가능"

은행 ELS 판매 금지 질의엔…金 "검사 후 판단", 李 "지금 검사 진행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예견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상품 중 하나인 주가연계지수(ELS) 판매 금지 여부에 대해선 '검사 결과를 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PF 사태 관련 질문에 "부동산PF와 가계부채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때 많아졌다"며 "그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PF 대책 관련 질의에 대해선 "어디 한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연착륙 노력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지방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축"이라면서 "금융에서는 85조원 자금을 갖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로 유도해 나가는 게 연착륙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체제상으로도 원칙 있게 PF를 정리하게 되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 발언에 동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2022년 말이나 지난해나 자신 있게 PF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삼갔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지표상으로도 그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PF 정리 이후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위와 부총리 주재 회의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의 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지수(ELS)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지금 검사 중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그 검사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한규 의원이 'ELS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 행태에 대한 금융위 책임 유무'를 묻자 김 위원장은 "저희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이 비이자수익 판매에 집중하면서 ELS 판매 계속하는데 금융위 책임은 없나'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위원장은 "ELS 판매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업무에 더 유념하겠다"고 거듭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은행의 ELS 판매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반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도 홍콩 ELS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결과를 보고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홍콩 ELS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여부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 왔다"면서 "최근 이미 본점의 판매정책,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 등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 ELS와 관련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을 하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 진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