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불법 공매도 금지, 총선용 아냐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향과 금투세 폐지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네 번째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선)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째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 1400만 명 넘었고 특히 2030 청년 세대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며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되고 있다"라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지난해에는 해외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라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라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고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하며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저는 (대선)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째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 1400만 명 넘었고 특히 2030 청년 세대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며 "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라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 되고 있다"라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지난해에는 해외 투자 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해 처벌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라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라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고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하며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