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성실히 갚으면 호구...자조 확산" 보도에 반박
금융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 있는 서민·소상공인에 기회 제공 필요"
"코로나19와 3고로 정직한 사람도 연체가 불가피한 경제상황 지속돼"
앞서 한 언론은 16일 '성실히 갚으면 호구...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에서, "없는 살림에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차주들은 허탈해하는 심정이다.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늦게나마 전액상환해 재기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연체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2021년 8월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당시 신용사면의 대상요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만 포함해 지원대상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IMF 외환위기에도 2차례('00.1월, '01.5월) 연속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5일 발표 이후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도 금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를 오는 5월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권 협회·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함으로써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금융권 제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약 290만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일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과 함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정책'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사면 발표가 임박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며 "선심성 금융정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금융사의 몫이 됐다"고 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사의 부실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저신용자, 고위험 대출자 등의 신용등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켜 대출과 카드 발급을 통해 정상적 활동을 지원한다는 게 신용사면의 핵심인데, 이후 리스크는 고스란히 금융사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선심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성이 없고, 시기상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