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ETF 거래, 한국은 아직 안돼" 선 그어

美 SEC 승인 발표 후 韓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유권해석 내놔

업계 혼선 야기…KB證 등 기존 선물 ETF 신규 매수도 중단

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출시 추가 검토 않기로"

혼란 일자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 현행처럼 거래...규율할 계획 없다" 진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해 국내에서도 거래 중개와 출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로써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들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은 물론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 등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고, 미국 등 해외사례가 있는 만큼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이후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업계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등은 당국 지침에 따라 이번 SEC의 상장 승인 이전 미국 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뒤늦게 중단했다. KB증권 등은 12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매수를 금지했다. 이 외의 주요 증권사들도 선물 ETF 거래 중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이 일자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