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대비...가상자산 감독업무 본격 가동
금감원 "고위험 상품 이용자 보호"...금융회사에 상응하는 감독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11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과 검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자료사진］
11일 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고위험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져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美)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리감독 전담부서를 본격 가동한 셈이다.
금감원이 밝힌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구성됐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 방문을 통해 진단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감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도 및 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금속 등 일반상품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경우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