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사법리스크 해소될 듯

김태오 회장,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관련 현지 공무원 뇌물 혐의로 기소돼

대구銀 글로벌본부장과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 도 무죄 판결

변호인 "檢,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 존중해야"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과 변호인은 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임원급)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변호인과 김태오 회장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선고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오 회장은 "DGB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