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태영건설 사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28일 금융위원장 주재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김주현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어려움 커져...건설업 전반 문제 아냐"

"정상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부실사업장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

금융기관, PF사업장별 사업성 등 감안, 보다 충분한 충당금 적립할 계획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PF) 이슈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금융당국은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금융시장 및 건설업권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F4회의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사업 비중과 부채의 비율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과도한 점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시장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태영건설에 국한된 이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및 PF 보증(3조7천억원) 등 태영건설 특유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의 상황과 다르며,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참석기관의 평가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산은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9월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 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와 매각 지원 등이 이뤄진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나 필요 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한다.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는 140건으로,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