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1일 박정림 대표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박 대표, 본안 소송서 금융위 처분 타당한지 법원 판단 받을 수 있게 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소송에 영향 줄 지 관심 커
◆…KB증권 사옥 전경［사진=KB증권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1일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 대표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박 대표는 본안 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이유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박 대표 대리인은 지난 15일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당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고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KB증권에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고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금융인으로 살아왔는데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명예 실추"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위는 정 대표가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 대표 사례로 법원이 정 대표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