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일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서 '혁신방안 개선안' 발표
내부통제 혁신방안 앞당겨 가동...금감원 "대형사고 연이어 발생"
은행 한 부서 장기근무자 내년까지 5% 이내로…준법감시인 자격도 강화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갖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전경［자료사진］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디지털 내부통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혁신안에서 은행권 특정부서 장기근무 직원을 2025년 말까지 전체 직원의 5% 이하로 관리할 것을, 준법감시부서 인력에 대한 시행 시기도 2027년 말까지로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시기를 1년 또는 2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에 △장기과제 이행시기 단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순환근무예외직원 관리 강화 △PF대출 자금집행체계 강화 △고발업무 강화 △KPI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보안 개선안'을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먼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 인력 특성을 감안해 이들을 현재처럼 순환근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장기근무자에 대해선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은 이 직원들에 일반명령휴가 외 특별명령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영업-자금결제 업무 간 명확한 직무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자금집행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와 은행이 추후 원리금을 상환 받을 부·점 명의의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또 자금집행 시엔 자금인출요청서가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회사 공용메일을 통해 수신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은행은 대리업무나 PF대출 등 고위험업무 자금집행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외 은행권은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지표(KPI)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금융 사고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들을 준법감시부서에서 정기 점검·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12월 중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선을 거쳐 오는 2024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과 관련해 은행 내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금융연구소는 이날 워크숍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인적오류 방지, 프로세스 효율화 등 규제 준수 업무를 지원하는 레그테크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배구조법 개정과 관련해 고위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방안 사례를,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은행지주그룹의 표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기 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기존 추진 중인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이번 개선안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