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납세대상시상식에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이 지난 5일 열린 '2023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권익대상'을 받았다.
오 회장은 2017년 창립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학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제2대 회장을 역임했다. 회장 재임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열린 도시와 공간포럼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세법을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특히 교육여건)가 있는데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19차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에서는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가상자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시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납세자는 낮은 가격을 적용받고 싶고, 과세관청은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며 "납세자의 과세형평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규정에 모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이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22년 1월에 열린 제5차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조세정책학회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전통적인 논의와 함께 기존에 논의가 많이 안 됐던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능자산(NFT),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관계된 세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논의가 부족한 주제에 문제를 제기해 납세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2017년 창립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학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제2대 회장을 역임했다. 회장 재임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열린 도시와 공간포럼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세법을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특히 교육여건)가 있는데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 열린 제19차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정책 세미나에서는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과세방안 및 제반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게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가상자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평가규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며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시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납세자는 낮은 가격을 적용받고 싶고, 과세관청은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라며 "납세자의 과세형평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규정에 모호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력이 회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22년 1월에 열린 제5차 한국조세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조세정책학회는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전통적인 논의와 함께 기존에 논의가 많이 안 됐던 가상자산 및 대체불가능자산(NFT), 메타버스, 인공지능과 관계된 세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논의가 부족한 주제에 문제를 제기해 납세자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