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일시 금지, 시장 선진화 위한 것"...금융위, 외신기자에 강조

금융위,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 가져

김소영 부위원장 "불법 공매도 방치하면 신뢰 저하...전향적 개선할 것"

"그냥 공매도 금지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를 금지한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가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배경과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한다면 한국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총선을 의식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를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의 정도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IB 2개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발견한 게 있고, 이후 금감원에서 조사 진행 중 추가적으로 발견된 데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는 거 보다 만연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불법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공정거래가 얼마나 만연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엔 "불공정거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 드린 건 불법 공매도가 많은 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많이 나온다.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부당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주식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주가 하락 우려는 물론, 불법이 만연하다보면 투자자가 떠나게 되는 만큼 영향이 있고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한국 당국의 공매도 금지가 총선 전 표심 잡기 위한 정치적 규제라는 얘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공매도를 금지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에 금지한 거"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매도의 장점은 당연히 우리도 알지만 문제가 되는 건 미국 같이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 없으니까 장점 나타날 것"이라면서 "선진화가 아직 안됐고 불법 공매도가 많아서 불법이 판치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나"라고 했다.

그냥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전혀 다른 얘기고, 금번에 당국이 위한 조치는 불법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한국)도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라면 공매도 금지 안 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화 안 돼서 불법 공매도가 많이 있고. 이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공정한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선진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