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연장 가능성 시사 '눈길'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공매도 금지 가능성도 열어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일단 내년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정성 등을 고려해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소기의 목적 달성이 안 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공매도 전면 예외 사항으로 뒀던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의원이 "시장조성자와 LP의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냐"라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지금 만약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이 어떨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건에 대해선 여러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조금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금감원을 통해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허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내년 6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게 졸속'이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개인투자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최우선 개선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매도 관련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 '내년 총선용 결정'이거나 정부여당 압박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신중한 의견이었던 것은 맞지만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오후 4시30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6일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8개울간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6일부터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 공매도가 내년 6월말까지 금지된다.
공매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다만 과거 3차례(2008·2011·2020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공매도는 계속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