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최근 가계부채 관련 주요이슈 QA' 자료를 통해 "현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에서 내놓은 Q&A 내용이다.
◈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금융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2003년 1월~2007년 4월) 시절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7.9%였으며 ▲이명박 정부(2008년 1월~2012년 4월)는 +7.7% ▲박근혜 정부(2013년 1월~2016년 4월) +9.3% ▲문재인 정부(2017년 1월~2022년 1월) +6.5%인 반면 윤석열 정부(2022년 2월~2023년 2월)는 0.0%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7조원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0~2021년(+9.7조원)의 38%, 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4조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3~20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 만에 최초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105.4%에서 104.5%(2022년), 101.5%(2023년 1분기)로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건전성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하고 있으며 연체율도 과거(20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1/5~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이며, IMF·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 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했으나, 20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올해 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 관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연간 약 10조원으로 이는 가계부채 총액의 0.5%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