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올 1월부터 금융권 향한 비판 목소리 높여...'공공재' '갑질' 등
금융당국, 오는 16일 시중 금융지주 회장 및 지방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
'추가 상생금융 보따리' 요구할 듯...금융그룹, 자체 상생금융 방안 마련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자장사로 돈을 많이 번 은행들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재원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서민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상생금융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BNK·DGB·JB 등 주요 지방금융그룹도 모두 참석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업권별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자 마련한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각 금융지주는 서민·청년·취약층에 대한 이자부담 감면 대책 등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그룹은 이번주 중 올해 두 번째 상생금융 패키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에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갑질을 지적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은행들은 발 빠르게 개별적으로 상생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주요 은행 중 첫 번째로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고객 3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광장시장을 방문한 이승열 은행장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시대에 자영업자 손님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은행은 사장님들이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서민금융 확대 등 내실 있고 촘촘한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님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같은 날 오전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추진 현황 점검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은행 등에서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를 추진해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상생금융을 열심히 해왔다고 해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눈높이에 비춰볼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수준의 규모와 실질을 기준으로 추가 상생금융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이 추가로 준비하는 상생금융은 보다 개선된 신상품 준비와 함께 기존 대출의 금리 인상 또는 연체 발생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가장 고통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생금융패키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세부사항을 다듬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은 어려울 때 국민 도움을 받아 되살아난 은행인 만큼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으로 국민께 보은해야한다"면서 "지난번 발표했던 상생금융 약속을 지키는 것에 더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우리은행 등은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거나 이자 면제를 해주는 방안, 자영업자의 입출식 예금에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지난 주말 상생금융을 주제로 진옥동 회장 주재 CEO 회의 및 실무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기존 그룹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는 ▲기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40억원의 신규 지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담고 있다.
신한은행은 중소법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6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번 발표는 금융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과 NH농협금융은 아직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금융지원 방안 논의를 통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5대 금융지주 사옥 전경［각사 제공 사진 합성］
BNK금융그룹은 작년 8월 향후 3년간 총 14조7천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지난 9월말까지 9조2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BNK금융그룹 측은 "상생금융에 앞장서 왔다고 하더라도 지역 고객이 체감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감할 만한 수준의 추가 상생금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향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지원', 청년 등에 대한 '창업지원'이라는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생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DG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대구은행 역시 이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DGB대구은행은 지난 1월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총 67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약 246억원의 비용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금년 9월말 기준 5300억원의 지원과 150억원의 감면 지원 실적을 시현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대구은행의 대표적 서민지원 상품인 햇살론뱅크 신규 시, 추가 금리감면 1.0% 적용하고, 전세자금대출 신규 시 가산금리도 최대 0.4% 인하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지주사들이 앞다퉈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 이유는 고금리 기조 아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자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라고 발언한 이후 금융권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 왔다. 당시 은행들은 3년간 10조원을 취약계층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출연 재원은 수천억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권을 겨냥해 '갑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상생금융 패키지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된 셈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볼 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긴 어렵지만 그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원해 상생금융을 해 오고 있다는 불만인 셈이다.
게다가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이 매년 1조원을 넘는 것 등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 금액은 1조2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3억원(16.6%)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은 너무 심하다"며 볼 멘 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