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한투연, 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백만명 서명운동

김규식 회장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획기적 전환점 될 것"

정의정 대표 "주가 상승, 연금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연금 고갈 늦출 수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6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국회에 발의(2건)된 상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서명운동은 개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의 캠페인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을 받는다. 최종 목표는 100만명이며, 일단 10만명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행 상법 382조3항 관련,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주주가 빠져 있으며, 국내 법원의 다수 판례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명문화된 법조문으로 혹은 확고한 판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진 법 규정과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포럼은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2022년 3월)과 박주민 의원(2023년 1월)이 낸 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점을 거론한 뒤,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 내용은 같다고 강조했다.

포럼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의원 안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되어있고, 박 의원 안은 "회사와 총 주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다만 위 2건의 상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이사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져 자본시장의 봄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그 결과 전반적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연금 고갈을 늦추는 특효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헌법 평등정신에 입각해 당연한 것임에도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에게 힘과 권리의 균형추가 쏠림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 자본시장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400만 투자자와 가족까지 해당되는 중요한 민생법안이므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서명운동 마감 후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식 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만큼은 아시아 신흥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상법 382조의3항을 반드시 개정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