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위반 '고발지침 개정 행정예고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수사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①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②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정위가 가진 고발 권한을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