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율 가장 높은 연령층 20대(90%), 30대(79%) 순...법인도 77%
김병욱 의원 "전세보증 사고 증가 추세… HUG, 회수율 높이도록 관리해야"
◆…［자료출처=김병욱 의원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 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이 74%(3조 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79%), 40대(59%),50대( 56%), 60대 이상(58%), 법인(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은층일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 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2022년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9200만원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2023년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 때문이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에 대해 "HUG의 재정 악화,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토부와 HUG가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일보 자료사진］
앞서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