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기관투자자 공매도 포지션 장기가 유지 가능성 지적
올 상반기 불법공매도 적발 급증...90일 이상 장기 주식대차 기관투자자의 85%
강훈식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개선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전산화, 쉽지 않다"...개인투자자들은 꾸준히 요구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장기 포지션 유지와 관련한 개선을 요구했다. 향후 공매도 전산화 입법 가능성이 나온다.［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작년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및 90일 상환기간 연장,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법공매도 적발 및 제재 강화와 90일 이상 공매도 목적 주식 보유 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을 마련했다.
최근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30개 기관의 불법공매도행위에 대해 총 89억8805만 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로 실제 불법공매도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신규 도입된 90일 이상 주식대차 보고의무의 실적을 점검하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가운데 몇 개 정도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했고, 김 위원장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16개 외국계 포함)가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총 350개 종목에 걸쳐서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히며 "그만큼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기관투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여 대차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법개정안들이 올라와 있고 필요하면 저도 발의하겠다"며 "더욱이 금년 말까지 법제연구원도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선안 연구를 준비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법들이 논의되도록 금융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해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공매도 거래시스템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을 연결해야 하고,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전부터 논의돼왔다. 특히 국내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기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언급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