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2023 국정감사
가계부채·부동산 PF 관리에 우선순위 둬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도 큰 관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우선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리 인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안착 등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채가 올 들어 부동산 거래 회복 등에 따라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가 검토하는 있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읽힌다.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3월 감소세를 나타내다 4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후 8월까지 5개월 연속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월 말과 비교해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올해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빨간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와 관련해서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확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유동성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관련한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는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차주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소액생계비 대출제도 등 정책서민금융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