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부동산 PF보증 목표比 26% 불과...미분양대출 보증 0원"

2022년말~정부발표 부동산PF 공공보증 목표 15조원...공급실적 3.9조원

대환 PF보증 72.8%...PF보증(26.5%)·미분양대출 보증(0%)

김병욱 의원 "부동산PF 부실 문제 여전히 지속...공급실적 내실화해야"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공급목표(총 15조원) 대비 실적은 26.5%(3조9800억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 배포자료에 따르면, 보증상품별로는 미분양대출 보증(준공 전)은 목표 5조원 대비 실적 0원(0%)이었고, PF보증은 목표 10조원 대비 실적 3조9800억원(39.8%)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았다. PF 보증 내 '대환PF 보증'은 공급목표 1조5천억원 대비 실적 1조914억원(72.8%)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실적이 높았다.

HUG는 이에 대해 "대환PF 보증은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대출 보증은 최근 분양률 상승 기대감 등으로 관망 중인 것"으로 설명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또한, HUG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모기지 보증을 통해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이후 887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대환PF 보증은 지난해 말 회사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 단기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대출 보증은 준공 전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PF 보증 지원 확대는 보증심사 요건과 심사기간 축소 등을 통해 부동산 PF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올해 8월 현재, HUG 지원 PF보증 사업장 총 38곳 중 부진 사업장은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 사업장 3곳의 보증잔액은 1930억원이며, 이들 사업장의 분양 예정 세대수는 1360가구이다. 김 의원실은 "HUG로부터 부동산 PF 보증지원을 받은 25개 업체 중 3개가 시공 및 자금조달 등에서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문제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 조달의 어려움과 PF 부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PF 공공보증 목표만 장밋빛으로 잡아놓고 실적 관리는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주택가격 조정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주택공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단기적 위기의 골짜기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PF 보증 공급을 내실화하고 공급 실적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