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금융 승인금액, 지난 3년간 급격히 줄어
이용우 의원 "전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 역행"
6월,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38명 檢 수사 의뢰
◆…［자료출처=이용우 의원실, 산업은행 제공］
건수로 보면, 2021년 16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6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문재인정부 2017년~2020년 4년간 41건(2조6585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전 세계적 에너지전환 흐름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역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기후위기에 각 국의 공적금융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은행의 역할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오는 (10월)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공적금융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공무원과 태양광 사업자 등의 유착 비리 등이 드러난 만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졌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민간에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고교 동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기관장 및 산업부 공무원, 그리고 업체 관계자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