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특혜 의혹'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에 고소

金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 누설·명예훼손·직권남용 등 모든 죄 묻겠다"

"금감원 정치공작 밝혀져…이복현과의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 법원에 제출할 것"

"이복현, 수차례 사과해...하지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어"

이복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혜 받았다" 입장, 금감원도 김 의원 주장 부인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부인해 온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 발표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흠집내기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모든 죄를 묻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임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이 원장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비리'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당시 가장 쟁점이 된 특혜성 환매 의혹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유력인사를 포함한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발표가 있었다.

금감원은 재조사 결과, 라임 사태 당시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 규모의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한 언론은 그가 김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발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한 언론사가 다선 국회의원이 저라고 명시해 보도했다"며 "많은 언론에서 제 이름을 적시해 보도하고 있다. 저는 2억원을 돌려받은 적이 없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다.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실관계는 미래에셋 측에서 오늘 금감원에 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제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보도 이후 이 원장이 국회로 찾아와 이 점에 대해 수차례 사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제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오늘 중으로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 과정에 개입한 증거는 발견된 바 없고,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고, '김상희 의원을 특정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 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혜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감원 역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과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가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의 정쟁화를 멈추고 신속한 피해 구제에 힘써달라'고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빚어진 피해로 수년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눈물겨웠다"며 "피해자분들의 말씀대로 저는 이제 반성하지 않는 이복현 원장과의 공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금감원장이 저와 약속한 대로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를 바랐으나, 금감원장은 끝끝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초지일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이복현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저의 정치 인생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