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요식업을 준비하던 A씨는 좋은 조건에 한 일식집을 인수받게 됐다. 비용은 시설, 비품, 보증금, 권리금 등을 포함해 총 1억 4000만원. 가게 인수 후 업종부터 메뉴까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허나 문제는 세금 신고. 해당 인수가 포괄양수양도인지, 일반매매 거래인지 구분이 안 됐던 A씨는 고민을 거듭하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하게 됐다.
Q. 음식점 인수 시 고용승계가 없을 경우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라고 한다면, 비품이나 시설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순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A."종업원 승계 않는 경우, 포괄양도 아냐.. 권리금은 8.8% 원천징수"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의 양도에 대해 영업권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 "영업권(권리금)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명성, 신용, 거래선 등 초과 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라며, "양도·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영업권(권리금)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비품 등)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권(권리금) 및 기타 각 자산의 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8%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2 영업권의 범위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모든 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 회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Q. 음식점 인수 시 고용승계가 없을 경우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포괄양수양도가 아닌 일반매매거래라고 한다면, 비품이나 시설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순수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A."종업원 승계 않는 경우, 포괄양도 아냐.. 권리금은 8.8% 원천징수"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사업의 양도에 대해 영업권을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 "영업권(권리금)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명성, 신용, 거래선 등 초과 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라며, "양도·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영업권(권리금)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비품 등)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영업권(권리금) 및 기타 각 자산의 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권리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8% 원천징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2-2 영업권의 범위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모든 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 회비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