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 A회사는 남양주에 직원 연수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원이 협소하고 낡아 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연수원을 공사해 확장할까도 생각했지만 여의치 않자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연수원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양시설 겸 연수원 장소로 사용하고자 이를 매입하게 됐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주택이지만, 이를 별장(직원 휴양시설) 및 연수원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Q. 직원들의 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을 계열사에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 부동산(비용처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립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직원을 위한 휴양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한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A. "직원 위해 썼다면 업무용 자산…단, 실질 용도 따져봐야"
국세청은 A회사의 사례에 대해 "법인이 종사직원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연수시설 및 임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유지비용과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했다. 즉, 직원의 연수시설 등으로 구입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따른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실질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
아울러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 대상 여부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