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1987년 11월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①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때 같은 살고 있는 어머니도 공동 상속자였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2006년 또 다른 주택(②주택)을 취득했다. 이렇게 한 세대에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20년 ①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관리처분계획 인가, 2009년 사업시업시행계획인가)됐다. 지난해 1월 A씨의 어머니는 ②주택을 A씨에게 증여했고, 그해 2월 두 사람은 세대분리했다. A씨는 내년 3월 ②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Q. '동일세대인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수증자의 취득일(등기접수일)로 판단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 아냐"
현재 1세대가 주택 한 채 외에 일시적으로 1개의 입주권(또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소리다.
만약 아파트 건설에 차질이 생겨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어떨까.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신규주택이 완공된 뒤 3년 내 ①해당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②1년 이상 거주하며 ③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본다.
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이는 2005년 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문의한 사례였다.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1주택자로 봤다. 국세청은 서면 답변에서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이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요건상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48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