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단계에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차량 구입 시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당 세금은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다.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 2000cc를 기준으로, 2000cc 이하는 5%, 2000cc 초과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가 적용된다.
자동차 등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입가격의 7%,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4%가 적용된다. 이 밖의 자동차는 비영업용 5%, 경자동차는 4%, 영업용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은 매입가격의 2%를 취득세로 납부한다. 취득세 외에도 공채매입비용도 납부해야 하는데, 배기량에 따라 4~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자체는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만약,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를 취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은 자치구 교통행정과에 하면 된다.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매수자를 대신해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한 전국 무관할 등록제도를 시행중이다.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차량 보유 단계에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 하고, 연(年)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분할납부하거나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제1기) 또는 12월 1일(제2기)로 나눠진다. 제1기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로, 1월~6월분(상반기)을 납부하면 된다. 제2기분은 매년 12월 한 달 동안 7월~12월분(하반기)을 납부하면 된다.
과세표준은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영업용의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을 과세한다.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과세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부과한다. 신규등록의 경우 '신규등록일~기분말일'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은 '기분초일~말소등록일'로 계산한다.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는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중고자동차는 2001년도 제2기분부터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는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되고 있다.
지자체는 연세액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제도도 운영한다.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세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자동차등록증이 교부되지 않거나 교부된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거나 독촉 절차없이 즉시 체납처분 될 수도 있다.
[참고 : 서울특별시 2023 알기쉬운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