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 절차 흐름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지방세 구제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방세 구제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고지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행정소송 그리고 감사원심사 청구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고,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다. 만약, 결정청구에 불복할 경우, 이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권리구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의신청제도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관할 구청(자치구세) 또는 시청 민원실(시세)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원 심판청구 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해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90일) 내 결정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결과를 처분기간(60일) 내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자치구세와 시세 모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 서울특별시 2023 알기쉬운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