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빵집 상품권도 '인지세'를 내야 할까요?"

#. A씨는 빵집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소셜네트워크에 소개되는 등 동네에서 사랑받는 빵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최근 A씨의 단골 손님이 명절 선물용으로 빵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발행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이 생각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까 싶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싶어 동네 상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상인들은 모두 상품권 발행이 매출에 도움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와 관련된 '인지세'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갈렸다.

어떤 상인은 인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상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던 A씨는 국세청에 물어 명확한 답변을 얻기로 했다.

Q. 개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우리 집 빵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작은 빵집이라서 상품권을 발행해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인지세를 내야 할까요?

A. 액면가 1만원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

인지세란, 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에는 상품권을 포함해 법률, 증서, 수표, 인감증명서, 영수증, 청구서, 세금계산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있다. 인지세의 세율은 문서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고시로 정해진다.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먼저 "인지세 납부 대상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과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며 "인지세법에 따라 상품권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다만 "상품권 액면가가 1만원 미만이고 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되게 돼 있으면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면, 5만원 이하에선 인지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 시 800원, 5만원 초과 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다.

지난 2020년 3월 인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기준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에 따라 5만원 이하는 면제가 됐으며 10만원 초과 시 800원, 5만원 초과 시 400원의 인지세를 내면 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