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23년 대기업 차별규제 현황 조사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가 61개 법률에 342개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로 가장 많은 차별규제가 있으며, 내용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30.1%에 이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가 61개 법률에 342개 존재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 모습.(사진 연합뉴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총 61개 법률에 34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순으로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금융사 보유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금융지주회사의 지분취득 제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 등 금산분리 규제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등을 담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지주회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그룹 또한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 도입(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상법 일부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인해 대기업 차별규제가 크게 늘어났다. 공정거래법에 39개, 상법에 1개, 새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는 39개의 규제가 도입됐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구성, 출자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71개(5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사업 인수 금지, 지분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규제 69개(20.2%), 각종 현황 의무공시 등 공시규제 38개(11.1%),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등 고용규제 35개(10.2%) 순이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어 126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57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했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즉시 126개 규제가 추가되어 총 183개의 규제가 적용 가능한 것이다.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업이 더욱 성장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5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6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133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38.9%에 이르는 것이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법률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0년 된 규제는 86개로 전체의 25.1%이고, 10년 미만 규제가 153개(44.7%)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0년 기업규제 3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다 보니, 기업들이 오히려 규모를 키우기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차별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