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 거부 결정에 감사원 "선관위도 직무감찰 대상"

2일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거부 결정

감사원, 즉각 입장문 통해 선관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감사원 "행정부 자체적 인사감사 대상 제외 의미... 감사원 감사 배제 근거 안됨"

감사원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선관위)가 감사원의 '자녀 특혜채용' 감사에 대해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선관위의 감사원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위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은 2016년에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한 바 있고, 2019년에도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하는 등 서류전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요구했다"고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선관위는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관리 업무'는 그간 감사원 감사의 제외대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실제 사례로 2022년 발생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