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일 때는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추진 안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
이재명 사법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 방탄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간호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표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악영향과 부작용이 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건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선거 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다"며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