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노란봉투법 등 김종혁 "野, 尹에 불통 이미지 만들어" vs 장윤미 "자초한 것"

30일인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재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한 방송법 상정 여부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여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저는 이게 명백하게 민주당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일단 양곡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왜 본인들이 압도적 다수일 때 그리고 대통령일 때 안했느냐"라며 "180석 이상의 압도적 다수였고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자기들이 다수당을 가지니까 이거를 특히 돈봉투 사건으로, 김남국 사건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리니까 한두 달 사이에 다 줄줄이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거부권을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아, 대통령이 불통이야, 역시' 이런 공격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얘기했지만 공약이 아니었다"며 "만났을 때 '국회의 여러 분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고 국회에 오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그걸 공약이라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밀어붙이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라면 공약집에 나와 있든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구하기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이 출연한 패널 장윤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어떤 집권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법안을 이용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는지, 그건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간호법은 일단 목적 조항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다른 직역에서 상당히 반발하는데 나머지 조항들은 기존의 의료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 이유가 '공약집에 없었다' 그런데 간호협회 찾아가서 '이 부분 국회에 들어오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까지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서 뒤로는 공약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란봉투법.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다"라며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은 아주 악의적인 배상 책임을 사용주에게 물리겠다는 법안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교섭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는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다르게 하청업체들은 아예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며 "왜냐하면 쟁의만 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다. 그걸 교체하겠다는, 바꾸겠다는 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귀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국회의 기능을 그냥 무력화하겠다는 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불통의 이미지 덧씌우는 게 아니라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