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개정세법.. 모르면 가산세 '폭탄', 알면 혜택 '쏠쏠'

■ 올해 새롭게 신설된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관련 가산세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면 신고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불성실 제출의 경우, 명시된 비용과 다른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도 신설됐다.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제공되고, 이는 월할계산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관련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건수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신설됐다.

사회보험료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이 신설되고, 적용 기한도 연장됐다.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가입요건은 만19부터 34세까지이며,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가입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또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이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 올해 상향된 공제 혜택과 연장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의 한도가 상향되고, 기한도 연장됐다.

우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이 2년간(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5%p 상향되는데,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에 20%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요건은 완화되고 적용기한은 연장됐다. 당초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였던 요건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작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일 경우 10%였던 공제율이 15%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는 12%에서 17%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혜택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월세액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초과 6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0%였던 것에서 15%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는 12%에서 17%로, 각각 5%p씩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공제율 상향됐다. 또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신설됐다.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의 경우, 일괄 40% 공제에서,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증가분은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증가했다. 공제한도는 '전체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의 20%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 제출에 대한 가산세 조항도 신설됐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의 5% 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더 많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