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발(發) 가상자산 논란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봇물

시민단체 “관련 법 개정하고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 조사하고 등록해야"

김희곤 의원,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신고 의무화 법 개정 대표 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량 보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보유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물론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가 속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자신들의 목에 방울을 거는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규모와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등록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재산변동사항 신고 범위에도 추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의 가액 변동성을 고려해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현황을 모두 등록하게 하고 가상화폐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넷은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논란이 지속되자 자진탈당 했는데 이로써 민주당의 자체조사, 윤리감찰 등이 더 어려워졌다"며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등이 요구되며 필요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주장에 앞서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 등록·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의 보유자나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