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안 고시... 기존 10억원→20억원으로 2배 확대
익명신고 포상 법적 근거 마련도... "적극적 신고 유도 목적"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대폭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고시했다.［자료사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천만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간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000만~4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아울러 그간 자의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고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9일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 잠재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장사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감독의 실효성‧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과 함께다.
금감원은 우선 회계리스크 증대 기업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헸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및 사모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를 충실화하고, 횡령‧배임과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 집중감리와 엄중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된다.
금감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 점검 및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 이슈는 ▲수익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으로 이슈별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집중‧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