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설명회' 개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문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약 200여명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골자를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 공정위, 금융거래위원회 등이 제공하는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및 금리감면 운전자금 대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 연동제 도입 동행기업의 이점을 강조했다.

율촌의 강성일 변호사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연동제 시행이 본격화되면, 공정위 등 규제기관으로서는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연동제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의 개념과 유형, 주요 원재료의 의미, 탈법행위의 유형과 제재, 동행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 등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실무진들의 요청으로, 율촌은 내달 9일 오후 2시,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