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상시 소통 및 즉각 대응
핵협의그룹 NCG, 나토 보다 훨씬 효율적
막상 전술핵 한반도 배치하면 긴장만 고조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90점은 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수를 준다면)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들을 아주 긍정평가를 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경제 쪽 관련해서 IRA나 수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 NCG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전화만 들으면 되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가 5개국에 배치돼 있고 30개국이 관련돼 있어서 이분들이 그룹으로 이런 나토의 방위를 위해서 논의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한미 간의 NCG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에 직접 당국자들이 상시적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보다는, 나토는 30개국이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늘 상시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핵자산 배치, 어떤 이른바 핵무장론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얻어오길 바랐던 걸로 아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 이게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핵을 배치하는 문제가 우선은 가장 또 효율적인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막상 전술핵을 배치하면 '오히려 한반도가 타깃이 된다' '가져다 놓은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북한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어 억제가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NPT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핵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북한의 핵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권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용인하기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목적은 북한의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억제시킬 수 있느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 여기가 사실은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 자체가 목표, 목적은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 체제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고 전했다.
이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정보나 대응이나 실행, 이런 문제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점수를 준다면)90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100점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높게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것들을 아주 긍정평가를 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경제 쪽 관련해서 IRA나 수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으로부터 얻어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 NCG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전화만 들으면 되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배치가 5개국에 배치돼 있고 30개국이 관련돼 있어서 이분들이 그룹으로 이런 나토의 방위를 위해서 논의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한미 간의 NCG라고 하는 것은 한미 간에 직접 당국자들이 상시적으로 핵 문제에 관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보다는, 나토는 30개국이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늘 상시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긴밀한 협의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저희는 핵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잠수함은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과 정부에서도 핵자산 배치, 어떤 이른바 핵무장론에 대해서 뭔가 좀 답을 얻어오길 바랐던 걸로 아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거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 이게 과연 최선의 방안인가, 핵을 배치하는 문제가 우선은 가장 또 효율적인 북한의 핵 확산, 핵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냐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막상 전술핵을 배치하면 '오히려 한반도가 타깃이 된다' '가져다 놓은 것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미국의 핵잠수함 같은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북한에게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어 억제가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NPT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측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국에 무슨 핵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북한의 핵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핵 개발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권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용인하기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목적은 북한의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억제시킬 수 있느냐, 가장 유효한 수단이 뭐냐 여기가 사실은 초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 자체가 목표, 목적은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핵을 무장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 체제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본다"고 전했다.
이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 정부와 공유하겠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정보나 대응이나 실행, 이런 문제를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