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폭
코로나19 이후 3배 증가
전학과 퇴학,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아
◆…학교 폭력. (사진 DB)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심의 건수가 최근 5년간 1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2021학년도 심의 건수는 모두 1110건으로 피해 학생은 1781명, 가해 학생은 1805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학년도에 107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후 원격과 대면 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2020학년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5년간 기숙사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로는 1호 처분인 서면사과(754건)와 2호 처분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6호)와 전학(8호)은 각각 298건, 157건이며 학급교체(7호)는 37건, 퇴학(9호)은 25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전학과 퇴학이 각각 5.41%, 0.83%로 동 기간 전국 평균인 2.91%(전학), 0.21%(퇴학)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 학생 분리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