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신규진입 땐 '엄격한 심사 통한 허용' 방침 재확인

시중은행 과점 폐해 근절 방안 마련에, 은행권에선 '강한 우려' 나와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계획은 한은 '사실상 반대' 표명에 제동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격상은 금융사 지배구조로 문제로 발목 잡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자 진입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증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기존 은행권의 우려가 나오는데 대한 진화 차원의 발언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신규은행 추가 인가, 은행-비(非)은행권간 경쟁촉진 관련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 과점 개선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 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촉진을 이뤄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비(非)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계획엔 한국은행의 '사실상 반대' 표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한은은 결제리스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결제를 허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며 금융안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격상해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4%)는 지방은행(15%)과 큰 차이가 있다.

은행권에선 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문제, 즉 은행간 경쟁 촉진에만 몰두하면서 다소 성급한 방안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 경쟁력 제고와 건전성 관리는 원래 금융당국의 주요 업무인데 별도 TF를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겠다"면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非)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