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운영성과 공유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 확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던 점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민간전문가, 전 금융권협회, 민간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개선과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에 있어서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주주환원정책 역시 주주만이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에서는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 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예금시장과 대출시장에 대해 각각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예대금리차 공시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다 많은 대출상품에 대해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인프라를 기존 신용대출(5월)에서 주택담보대출(12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6월부터 본격 가동될 맞춤형 예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 사업자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 예·적금 외에도 수시입출금을 추가하고 모집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외에도 잔액기준, 전세자금예대금리차까지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본확충 확대와 충당금 추가 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위기에 대비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TF를 차질없이 운영해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