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에 없는 유사직위 초과 운영해 상위직 늘려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멋대로 반영해도 실태점검 소홀
'쪼개기 발행' 증권사 봐주기...외부감사인 직권지정
◆…조세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금감원의 조직·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고유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자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이 퇴직금·명예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채용비리·금품 수수 등 범죄로 면직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적발됐다.
임직원의 퇴직월에 급여를 일할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근무해도 월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이다. 실제로 2016년 퇴직한 A씨는 2월분 급여 1214만원을 타갔다.
또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월을 양쪽 모두 포함해 이중지급했다. 평가상여금도 월평균액이 아닌 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원의 위탁교육비에 골프모임비, 명절선물비 등까지 포함해 지급했다.
심지어 금품수수, 채용비리,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를 선고받은 직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290~985만원 지급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면직되는 직원에게는 30일분 통상임금에 준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급여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주의했다. 금융위원장에게는 금감원의 예산편성·집행을 적절히 지도·감독하도록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법률상 정원을 초과해 집행간부를 운영(16명)하고, 직제에 없는 유사직위(46명)를 운용하면서 상위직을 늘리는 데 활용했다.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며 지자체 파견직원 등에게 국·팀장급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들 국·팀장급 중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은 역할이 불분명하고 일부는 무단결근·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도 어겼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집행간부 정원초과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유사직위는 폐지하는 등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복무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금융회사 검사·감독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서도 다수 문제가 지적됐다.
은행이 대출자와 직접 관련 없는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부실 운영했음에도 금감원은 이를 소홀히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명목으로 3.4조원,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1.2조원을 대출 가산이자로 부과했다. 교육세를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임의로 반올림해 대출자가 불이익을 받은 액수는 562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대출금리 산정체계,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통보했다. 가산금리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안은 시정 완료됐다.
금감원은 공모증권을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해 공모규제를 회피한 증권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부감사법령의 감사인 지정 제외규정을 형식적으로 정하거나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직권지정했다.
또 금감원이 정한 시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마치기 위해 질문·답변서 검토 기간 부여와 처분내용·법적근거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해 금융회사의 물품·자료를 봉인하고, 적법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조치안을 내부심의할 때 입증서류 검토도 미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