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내부통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 지불한다는 인식 생기게"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권한과 책임 강화
금융 사고 시 내부통제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제재 감면토록
금융위도 4월 중 법안 개정안 입법 예고한 상황... 법 개정 '급물살' 탈 듯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사 내부 직원의 횡령 등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TF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횡령이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금액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보완해 이사회 보고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감독 책임 부여 ▲금융회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해 책임성 제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 보고 ▲위험관리책임자 역시 리스크를 대표이사에 보고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제재 조치 감경 또는 면제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의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과 함께 금융위도 4월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법'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3월 중 입법 예고 목표였던 관련법 개정안을 업계 의견을 청취해 4월 중 입법 예고로 한 달간 늦췄다. 업계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선 변함이 없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안은 한 마디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부연하겠다는 것이다. 즉 내부통제 실패로 횡령,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신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가 밝힌 중대 금융사고에는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이 포함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내부 직원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한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CEO에 내부통제 의무 이행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결국 이사회 구성원(사내·사외이사) 역시 포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가 이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하는데는 지난 1월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당면현안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한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임원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이사회 구성 다양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신설 등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