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메가 클러스터,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갈 것
지방에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새로 조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속도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300조 원의 대규모 민간 투자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제14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은 그 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제14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전략 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은 그 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에도 지방균형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이번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오늘 발표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