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대응 역량 강화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고법 판사 출신 강문경·권순열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김민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15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사진 왼쪽부터) 강문경·권순열 변호사,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영입해 공정거래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권순열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연수원 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영입으로 지난해 영입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를 포함해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가 3명으로 늘었다.
세종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한 판례뿐만 아니라 판결의 배경 및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큰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영입된 권순열 변호사는 2023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근무했다. ㈜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권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세종에 합류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공정거래/노동 전담) 고법판사로 근무한 강문경 변호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강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세종에 합류한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역시 최근 공정거래 사건이 형사 이슈로 확대되고 검찰의 공정거래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영입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당지원, 담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세종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서 공정거래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 측은 "공정위와 법원, 검찰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하여, 공정거래사건의 조사 및 심의 단계부터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검찰 수사 및 형사소송,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주주대표소송 및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분야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고객들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작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장,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법무부 송무심의관 등을 거친 김의래 변호사(연수원 31기), 대법원 공정거래 전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주현영 변호사(연수원 32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근무하며 기업집단과장 등을 역임한 박인규 전문위원(행시 41회),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전통적인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약한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 등을 영입하며 지속적으로 진용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