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매일경제,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 여파 허위·과대계상
삼화전자공업·신흥·다이나믹디자인·골드퍼시픽도 과징금 등 제재 조치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를 차용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인식을 누락하였고, 회사가 대납한 이자비용을 임직원의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허위계상한 금액은 2017년 459억2700만원, 2018년 435억3900만원에 달했다.
또 MBN은 종편사업 승인 당시 무형자산(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 내용연수를 과다하게 추정해 2017년 70억8300만원, 2018년 65억8300만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MBN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또 MBN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금번 조치는 2019년 10월 30일에 기 의결한 ㈜매일방송에 대한 감리조치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2011~2016년 당시 발생한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리대상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는 임직원 명의 차명으로 취득한 관계기업(MBN) 투자주식을 임직원 미수금으로 허위계상했고, 허위로 작성된 관계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요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했다.
매일경제가 허위계상한 미수금은 2011년 108억1000만원, 2012년 136억8800만원, 2013년 164억4300만원, 2014년 182억6200만원, 2015년 187억2200만원, 2016년 185억3300만원, 2017년 87억3100만원, 2018년 86억1300만원이다.
또한 매일경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실질지배력이 없는 관계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 자산, 부채 및 자기자본 등을 과다계상했다. 매일경제가 과대계상한 금액은 2011년 4천669억원, 2012년 4천487억원, 2013년 4천391억원, 2014년 4천452억원, 2015년 4천632억원, 2016년 4천786억원, 2017년 5천160억원, 2018년 5천430억원이다.
이와 함께 매일경제는 신문 판매지국 보증금 등 계약이 종료돼 반환의무가 있는 수입보증금 거래 회계처리 일부를 누락해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매일경제가 과소계상한 부채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80억원이다.
증선위는 이 건 위반행위는 기 의결된 ㈜매일방송 조치(증선위, 2019년 10월 30일) 지적사항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매일경제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함께 전 대표이사 해임과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MBN과 매일경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삼화전자공업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토지 재평가 오류 ▲투자부동산 분류 오류 등을 이유로 제재를 의결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삼화전자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결정했고,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4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3년, 직무연수 12시간∼16시간을 조치했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신흥에 대해서도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위반으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및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사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향후 금융위 최종 결정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을,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선 감사업무제한 1∼2년, 직무연수 4∼6시간 등 조치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다이나믹디자인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