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받더라도 금융당국 제 역할 해야"... '관치금융' 확산되나

尹, 금융위에 "국민 위화감 발생 않도록 은행 관련 대책 마련" 지시

수석비서관회의서 이례적 업무 지시... 한 해 40조 '이자장사 연일 비판

예대차 공시·가산금리 공약 재조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금융당국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는 발언을 내놓은데 이어 거듭 금융당국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 돈 잔치에 대책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직접 지시한 배경에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이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은 은행의 이자 이익 급증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둬들였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합계는 15조8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14조5429억원)보다 8.9%(1조378억원) 늘어난 규모다.

4대 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지난해 거둔 이자이익은 33조834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20%나 증가한 실적으로 금융지주의 순익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이 통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0.05%p(이자이익 1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11월 기준 한은 기준금리는 1.00%인데 비해 올 1월 기준 기준금리는 3.50%로 약 1년새 무려 2.50%가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은은 ‘베이비 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25% 인상) 6차례, ‘빅 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인상) 2차례 등 전례 없이 총 8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단순 금리인상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이자이익이 증가한다.

은행들은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은행들이 지난해 말 최대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자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함께 은행권에서 큰 액수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논란의 중심에 오르기도 했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이를 비용에 반영했다. 법정퇴직금과는 다른 비용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4000만원가량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 10년을 초과한 직원의 경우 희망퇴직을 원할 경우 최소 6억~7억원을, 일부 간부급의 경우 10억원이 넘는 목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는 방증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예대차 공시 주기를 세밀화하고,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화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금융 관련 공약으로 '예대차 공시·가산금리 현실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 영국 금융사를 찾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선진 해외 금융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 지배구조와 관련해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어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지주 외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 중이다.

또한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한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