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되지 않을게 분명한 사건 고발은 무고죄"
"국회는 할 일을 한 것…기각·인용은 헌법재판소가 할 일"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사태인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갈렸다.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정 전 최고위원이 "이 장관 탄핵은 무고죄"라고 주장한 반면 전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전문가들도 아니라고 한다"며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면 우린 무고죄로 처벌한다"며 "이것은 사실상 무고죄"라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다수당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결국 다수당의 횡포로 거의 무고 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로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다"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해서 책임지는 권력, 책임지는 행정부의 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자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주무부처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닌 의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할 일을 한 것이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 후에는)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일각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자 전 의원은 "천만하다"며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정 전 최고위원이 "이 장관 탄핵은 무고죄"라고 주장한 반면 전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전문가들도 아니라고 한다"며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되지 않을 게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면 우린 무고죄로 처벌한다"며 "이것은 사실상 무고죄"라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 다수당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결국 다수당의 횡포로 거의 무고 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로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다"며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해서 책임지는 권력, 책임지는 행정부의 권력 집행을 촉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자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주무부처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닌 의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할 일을 한 것이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 후에는)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김현정)가 '일각에서 기각되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자 전 의원은 "천만하다"며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